서울시, '건설현장 숙련공 의무배치' 시범사업 분석

서울시의 숙련공 의무 배치 시범사업이 노무비 부담에 따라 공사원가를 높이지 않고 오히려 원가율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외국인 유입, 고령화로 허덕이는 건설현장을 정상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건설현장에서는 숙련공 투입에 공감하면서 제도정착에 청신호를 켰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채종길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숙련기능인 현장배치 정착방안’을 공개했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관내 공공건설 현장에 숙련기능인을 의무 배치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 부실공사 제로(ZERO) 정책 핵심인 시범사업은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를 활용해 △업종 △공사 규모 △공종별 숙련공을 의무 배치하는 사업이다.

서울연구원은 전국 현장 2만 곳 건설근로자 320만명과 최근 2년간 직접 현장에서 심층면담을 진행했다. 분석결과, 숙련공 의무 배치는 공사기간 단축과 품질 확보를 통해 원가율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파악했다. 채 연구위원은 “기업과 현장대리인, 작업반장들 사이에선 충분한 수의 숙련공 투입이 오히려 이득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을 명확히 확인했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연구원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시범사업’에 대해 원도급사는 74%, 하도급사는 72%, 현장 건설근로자 81%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연구원은 지난해 11∼12월 시 발주공사에 참여한 원도급사 200개, 하도급사 300개, 현장 근로자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채 연구위원은 모 지자체 교회 신축공사를 예로 들었다. 지하 3층, 지상 4층 규모 이 교회 신축은 건설사가 공사비 부족을 예상해 포기한 공사다. 특히, 전문성이 부족한 근로자들이 이유로 지목됐다. 철근과 형틀작업은 골조공사의 핵심이지만, 숙련도가 낮고 언어소통도 안 되는 외국인 노동자가 작업을 맡아 계약금 대비 125%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공기지연도 48일이나 초래했다.

25년 경력의 현직 감리는 서울연구원 조사에서 “과거 10년 전보다 최근 5년의 현장 시공품질이나 생산성이 매우 낮다”고 전했다.

숙련공 필수 배치가 현장 근로자의 고령화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채 연구위원은 “(숙련공 의무배치가) 초급 청년 근로자에게 숙련공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이들의 기술적 성장은 물론 직업적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숙련공 필수배치 기준인 건설기능인 등급제도가 일선현장에서 ‘공인’될 수준까지 개선ㆍ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선 등급증명서와 실제 직종과 역량이 일치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일례로 검증된 반장급 숙련공이 보통인부로 분류되거나, 일부 근로자들은 포장공 대신 건축목공으로 분류되는 등 엉뚱한 분야로 등록된 일도 있었다. 경력이 빠진 부분이 많아 특급인력이 낮은 등급으로 판단된 사례도 서울연구원 연구결과 파악됐다.

채 연구위원은 “현재 설정된 서울시 숙련공 의무배치기준은 실제 현장에 투입되는 숙련공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업체에 전혀 부담되는 수가 아니다”라며 “다만, 제도 개선은 사용자와 근로자 양측의 노력이 필요하다. 업체와 근로자는 정확한 경력기재가 필요하고, 사용자에게는 숙련기능인 정보를 확대 제공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e대한경제2024.04.01